수질오염총량관리제
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(이하 허용총량)을 산정하여, 하천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
수질오염총량관리제
시행 필요성
-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따른 오염원의 밀집 분포, 다양한 오염원, 기후변화에 대한 계절적 수질변화 등 유역의 역동적 변화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물관리가 필요
- 유역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이 가능한 관리 방안 필요
- 유역 이해당사자들의 주체적 참여보장과 환경문제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방안 필요
과학적 기법
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유역에서 배출할 수 있는 허용총량을 수질모델링 기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양을 정량화하는 선진 유역관리기법
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모델링 (QUAL-MEV)
- 보 설치에 따른 수환경 변화의 모의가 가능한 1차원 하천수질모형인 QUAL-MEV(국립환경과학원, 2013) 적용
- 오염원 현황, 장래 정책 변화, 국가균형발전계획의 대규모 개발계획,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삭감계획, 대상물질(BOD, T-P)의 단계 목표 등을 반영한 목표수질 설정
협업
환경과 경제의 선순환
-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해당 지자체의 경제발전 인센티브가 되어 환경과 경제발전의 선순환
지속가능한 선진 유역관리제도
- 물환경관리절차(목표수질 설정,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, 이행평가 등)를 유역구성원들이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선진유역관리제도
추구
- 농도규제 탈피, 과학적 수질관리
- 환경, 개발 동시 고려
- 오염자별 책임 명확화
- 유역구성원의 참여와 협력
- 환경 규제의 효율화
- 지속가능한 유역관리
- 효율적인 광역수계관리
- 선진 유역관리
시행절차
01 목표수질 설정
- 시도 경계지점 : 기후에너지환경부
- 시도 관할지점 : 광역자치단체장
02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
- 수립 : 광역자치단체장
- 승인 :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
- 내용 : 단위유역별‧기초자치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
03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
- 수립 : 특별시‧광역시‧특별자치시시장‧군수
- 승인 : 지방환경관서장‧광역자치단체장
- 내용 : 연차별‧개별오염원별 오염부하량 할당, 오염부하량 삭감이행계획, 지역개발계획 등
04오염총량관리계획 실행
05 사후관리
- 이행평가보고서 제출
(시행계획 수립지자체 → 지방환경관서) - 불이행 시 개선조치명령 및 총량초과과징금 부과
※ 자료 참고: 물환경정보시스템 (https://water.nier.go.kr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