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 업 명 : 팔당 상수원 규제피해에 따른 규제피해비용 재평가 사업
○ 사업내용
-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피해비용 평가 방법론 검토 및 개선
- 선정된 규제피해비용 평가 방법론에 따른 규제피해비용 평가
- 평가결과에 따른 규제피해비용 보상사업의 제도화 방안 검토
○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-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피해비용 평가 결과는 규제피해 보상과 주민지원사업의 타당성 주장을 위한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
-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규제피해비용 평가결과는 행정부와 한강유역 상하류 간의 공존 기반을 조성
※ 보고서 파일첨부
※ 해당자료 인용시 '출처'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 (상업적 목적의 복제 및 전재 금지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