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 업 명 : 상수원관리지역 규제피해에 대한 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

○ 사업내용

 -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원칙의 현행법률 반영여부 검토

 - 헌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판례 분석

 -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의 타당성에 대한 여론조사

 - 헌법 취지 이행을 위한 현행법규의구체적인 개정사항 제안

 - 정당한 손실보상제도 정착을 위한 준비사항 검토 및 제안

○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 - 헌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원칙의 상하류 공유근거를 구축하여 손실보상원칙 이행의 교두보 확보

 - 손실보상 원칙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피해액 평가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활용

 - 현실적인 규모의정당한 손실보상이 어려울 경우, 규제개선을 촉구하는 대의명분으로 활용

※ 보고서 파일첨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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