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 업 명 : 한강종합대책 성과 평가에 근거한 한강법 개선방안 연구

○ 사업내용

 - 한강종합대책 구체적 성과평가 분야의 도출

 - 도출된 성과평가 분야별 성과평가 진행

 - 통합 물관리를 위한 한강종합대책 및 한강법 개선 부분의 규명

 - 한강통합대책과 관련된 팔당 상수원 관리법규 분석

 - 팔당 상수원 관리제도의 효과성 분석(사례분석)

 - 팔당 상수원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분석 및 평가

 - 한강종합대책 성과평가 관련 여론조사 및 공청회 진행

 - 조사분석 결과와 여론조사(공청회)에 근거하여, 한강법 개정방안 및 팔당 상수원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제안 사항의 도출

○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 - 한강종합대책 성과평가의 완료 및 성과평가를 근거로 한 정책방안 도출

 - 물관리 일원화, 통합 물관리와 연계된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 통합대책의 도출

 - 노후된 기타 상수원 관리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 제공

 - 주요 팔당 상수원 관리제도의 비용효과성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 도출 

※ 보고서 파일첨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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