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사 업 명 : 팔당 상수원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연구조사
○ 사업내용
- 기존 규제영향평가의 장점과 한계
-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에 대한 접근방법 정립
- 환경규제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
- 분석결과에 대한 종합검토 및 정책제안
○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- 상수원 단위규제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비용효과성 검토기준 제공
- 규제개선 과제 추진 타당성 평가의 기본자료로 활용
- 특수협의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
※ 보고서 파일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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